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에.. "변호사 고용해 대비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당장은 올릴 계획 없어"
"대학 규제 재검토해 자율성 보장"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2.7.5/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까지 기존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면서 “고등교육 성장 발목을 잡았던 ‘모래 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교육 개혁’ 핵심으로 ‘대학’을 지목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은 것이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국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대학 입시,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과목별 교육 수업 시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교육과 이해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저를 (윤 대통령이) 선택해 지금까지 묵혔던 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하라는 의미로 지명한 것 같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개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점 때문에 교육계를 개혁할 적임자로 뽑혔다고 받아들인 셈이다.

박 장관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데 지방대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대학은 신기술 정원을 늘려 달라 하고, 지방대는 소멸을 걱정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규제를 푸느냐는 질문에 “현재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은 당장 없고 대신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곧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계속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재판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판결하셨는지 제가 헤아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대비)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당시 재판 전에 음주 운전 특사가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 외 다른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 변명처럼 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