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기획단 폐지?..'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추진동력 잃나

[KBS 대구] [앵커]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시도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한동안 추진되다 중단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새로운 동력을 찾을 지 관심사인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특별지자체를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대구시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출범한 광역행정기획단.

이르면 올해 하반기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출범 이후 시도별 광역사무를 발굴 중이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규약 마련도 필요한데, 아직 구성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옥/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장 : "아직은 광역기획단 출범 자체가 초기 단계고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종 공약안에 특별지자체 설립이 제외된데다, 대구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국 단위였던 광역행정기획단이 폐지되고, 기획조정실 하부 조직으로 '광역협력담당관'이 신설됐습니다.

대구시는 특별지자체 논의를 보류하고, 광역협력담당관을 통해 시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대구, 경북의 노력만으로 추진의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이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논의를 잠정 보류하고."]

지난 4월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 역시 새 단체장들의 이해관계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시도간의 협력사업이 산적한 만큼, 상생 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혜수/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모든 권한이 겹치고 재정이 따로따로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요. 말로는 협력이지만, 협력은 구두 선언에 그칠 수 밖에 없죠. 실질적 협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시도간의 초광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정혜미 기자 (wi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