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위원회 대폭 정비"

"대통령 소속부터 줄일 것..민생 현장서 매주 비상경제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고물가 상황 등 경제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위원회 정비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등 총 629개의 위원회를 통합·폐지하는 데 논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는) 30~50%,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60~70%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감축을 위해선 국회에서 각 위원회 폐지법률안이 통과돼야 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 직속인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 부처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최소한 유지 및 나머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