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은 열었지만..고물가 입법은 '감감 무소식'

임종빈 2022. 7.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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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회는 35일만에 문을 열고, 뒤늦게 민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아서 물가 잡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은 물가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3억 원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각각 늘려 세 부담을 줄이겠단 겁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 : "정부에서 정책으로 또는 관련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관련되는 사항을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야당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의 부채 경감 대책을 논의하고 최근 추경을 통한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 :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생을 우선 챙기는 민생우선주의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 밥값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과 유류세를 최소 50%까지 내리는 법안,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등 일부 민생 법안은 여야가 각각 비슷하게 발의한 상황.

그러나 정작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장을 제1교섭 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 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 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예산 절감을 위해 620여 개 정부 위원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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