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탈원전 폐기' 시동..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늘린다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속 재개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히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 4기도 임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반면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밑그림은 제시하지 않아 이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정책을 대체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목표치(23.9%)를 대폭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였던 원전 비중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대폭 올리기로 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여타 발전원 비중 목표치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담지 않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발전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석탄발전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를 명확히 밝힌 이전 정부 계획과 달리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올해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원별 비중 수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기위원회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