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보상 확대 방안..5년간 1554명 증원

기사내용 요약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후 수사부서 기피 현상
수사관 경채 확대, 경제팀 특진 등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2.02.2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증가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생겨나자 국가수사본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을 1500여명 증원하고, 경제 및 사이버, 지능을 통합한 수사팀 운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번 대책은 '수사현장이 살아야 국수본이 살고 국수본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립해, 가장 여건이 어려운 수사부서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엔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경제와 사이버, 지능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이 운영된다. 2022년 인천청과 경기북부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통합운영팀을 2023년부터 희망 시·도청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소, 고발 사건을 60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5년간 1554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도 충원된다.

5년간 1300명 배치를 목표로 전문역량 및 실무경력을 겸비한 수사관 경채도 확대된다. 수사관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임기제 공무원도 269명 충원한다. 신임 수사관은 1건의 수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받은 이후 현장에 배치된다.

남 국수본부장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3년까지 경제팀 100명 이상 특진을 목표로 정원을 배정한다. 수사과에서 3년 이상 조사업무를 처리한 수사관 중 경찰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근속기간이 1년 단축된다. 13만원 수준의 사건 수사비를 15만원까지 증액하고 사건 처리수당 등도 신설된다.

남 국수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정비 논의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부에선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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