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최대 70%까지 줄일 것..고비용 저효율"

자료 제공: 연합뉴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를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라며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525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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