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취임 "국민 눈높이 달랐다"..자율·창의·공정 기조, 대학 규제 전면 재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등 논란 속에 취임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율성, 창의성, 공정성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기존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각종 논란과 관련해 "지명 이후 공인의 위치가 얼마만큼 막중한 것인지 느꼈다"며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다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와 굉장히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적절한 사람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임사를 통해 '자율·창의·공정'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고자 한다"며 "특히 교육이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자율·창의·공정'의 미래교육을 실현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국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따뜻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유아부터 대학까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장애학생, 다문화·탈북학생, 학업중단학생 등 '교육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부총리는 "유·초·중등학교 단계부터 교육개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공교육을 통해 충분한 디지털 교육과 SW·AI 교육을 제공해 모든 학생들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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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총리는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고 미래 국가 성장의 구심점이 될수 있도록 대학-지역간 상생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가는 '지방대학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해 "사학들 요구도 있고, 공적인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규제가 교육 서비스의 발목을 잡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부분들을 풀지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 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 시각에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 교육이 수요자보단 공급자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되고 공정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난관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유보통합, 대입, 학교 교과목별 시수 등을 꼽으면서 "현시점으로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래 시점으로는 모두가 객관적 시각으로 할 수 있다"며 "조직진단부터 시작해서 미래 교육 콘텐츠까지 다시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대의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방대 살리기 문제는 교육 중심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에 과도한 부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올리는 조치는 지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논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내국세)비율을 유지하면서 내부 재원을 고등교육 등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에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소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0.25%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선고유예가 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만큼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당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장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취임식에 앞서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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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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