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1곳' 회의 한번 안해..국토부 소관 위원회 수술대 오른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 65개..평균 회의 실적, 2.9회
윤석열 대통령 불필요한 위원회 과감히 정비하길 주문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3곳 중 1곳이 5개월 동안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길 주문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65개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들의 평균 회의 실적은 2.9회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당수의 불필요한 위원회가 보여주기식으로 설립돼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24곳에 달했다. 전체의 36.9% 수준이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는 Δ기반시설관리위원회 Δ도시재생특별위원회 Δ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Δ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Δ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용산공원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도 회의 미개최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본회의는 물론 분과위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서면 방식으로만 진행하면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0여개의 위원회가 폐지 또는 축소, 통폐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총 629개로, Δ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Δ총리 소속 위원회 60개 Δ각 부처 소속 위원회 549개 등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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