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한다"..고비용‧저효율 심각

핵심요약

대통령실, 대통령 및 부처 직속 위원회 정비 계획 밝혀
각 위원회 폐지 및 통합…"형식적 운영 근절, 유사 기능 통합"
2030년까지 원전 30% 이상 확대…에너지 안보 차원
윤 대통령,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이르면 다음주 첫 회의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점을 감안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폐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위원회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된 위원회는 전체 631개로, 박근혜 정부 558개에서 73개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들어 2개가 일단 폐지됐고, 남은 629개 정부위원회 중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 549개 위원회가 각 부처에 소속돼 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고비용‧저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그 곳에서 연평균 33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며 활동을 살펴보니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지난 3년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 4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원회 폐지 및 통합에 대해선 부실‧형식적 운영, 사실상 부처 업무 수행, 유사한 기능, 필요시 최소한 운영‧나머지 총리실 이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외 부처 위원회는 609개 정도 되는데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날 브리핑에선 폐지 또는 통합 대상이 될 위원회를 특정하진 않았다. 일단 대통령실은 대상이 된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후 국회로 송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위원회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해 약 15년 간 운영되며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기에, 두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 대외 변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대응책과 관련해선 원자력발전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중요한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2017년 10월에 발표됐던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대체해, 새 정부에선 2030년까지 원전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전력 수급 안정,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에너지의 합리적 믹스는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오늘 보고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재개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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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강조했고, 공공기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고정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때그때 어떤 현장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관이 나가고 어떤 참모가 나갈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고, 현장도 상황에 맞춰 대통령이 가봐야 할 만한 그런 현장들을 고를 것"이라며 "일단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고, 첫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윤 대통령 큰 우려를 표했다"며 "현실을 보면서 탁상공론 아니라 민생 현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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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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