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3년 구형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자신을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2022.3.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투척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인민혁명당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쇠톱, 커터칼, 소주병 등을 계획적으로 구매한 뒤 사다리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맞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근에 있는 지점에 소주병을 던져서 인민혁명당과 관련된 자신의 홈페이지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직선 상에 있지 않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에 피해자를 맞추려고 한 부분은 아니다"며 무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선처를 해주신다면 (인민인혁당 홈페이지 홍보) 허황된 생각은 접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 장애를 고치고 어머니를 성실히 보살피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이날 검찰이 구형하기 전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낸 A씨를 발견해 제지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할 때 피고인은 마치 기자처럼 사다리 위에 올라간 뒤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면서 "이어 카메라를 가방에 넣은 뒤 소주병의 뚜껑을 잡고 머리 뒤로 젖힌 뒤 던졌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살해·상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이유는 당시 범행을 저지르고 심적으로 들떠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법정에 서 있으니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인민혁명당과 관련된 제 홈페이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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