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속이고 면허발급"..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조사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재무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국토부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률은 157.4%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 능력과 사업계획, 결격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이민호기자 l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