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전 정권 경찰청장 후보들 정치권력과 연관.. 새 술 새 부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5일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경찰청장 후보군들은 정치권력과 연관돼 있었다며 윤 경찰청장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데다 능력과 신망이 있어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한다”며 “윤 후보자는 정보, 경보,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임명 제청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는 행안부가 최근 추진하는 경찰 제도개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그동안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통상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 때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전원을 물갈이한 것과 관련, ‘정치권 편향’을 이유로 들었다. 통상 경찰청장이 바뀐 후 치안정감 인사가 발표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역인사’가 나자 전 정권 인사들을 경찰청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6명을 사전면담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치안정감들은 전부 2선으로 물러나고 치안감 중에서 정말 조직의 신망을 받고 유능하고 경찰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단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기에 그러한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인사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도 수사에 관련된 지휘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수사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몰라도 한 단계 건너 있는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경 출신 고위직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이 됐든 경찰지원국이 됐든 그런 조직을 갖추면 제일 처음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