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청와대 '월북 발표' 지침 하달" vs 野 "尹안보실, 해경수사 뒤집기 개입"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5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3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이 3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현장 조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부처와 해경에 내려보낸 지침 속에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야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해양경찰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월북이 아니라는 최근 해경의 수사 발표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이 깊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현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경청·국방부 등과 함께 주관한 회의를 5월 24일과 26일 2차례 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중개해 해경과 국방부가 함께 (최종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이 숨지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았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당시 수색 구역은 해양경찰청장 주관 하에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접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외교안보부처와 해경에 내려보낸 보낸 지침 내용 원문을 공개한다"며 글을 게시했다. '실종자가 자살시도 또는 자진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었는지' 질문을 1번 예상 질문으로 꼽으면서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시도보다는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이 조사중에 있다"는 답변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안보실 지침이 24일 내려왔고 해경은 도박 빚, 표류 예측 결과, 정신적 공황상태 등 세부근거를 몇 개 더 추가해 9월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 지침의 내용 전문은 대외비여서 열람만 했지만 지침 1번은 자구 하나 틀림없이 당시 원문 그대로 메모한 것이 있어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유족들은 5일 검찰에 이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구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