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빚투'했다 개인회생하면 나라가 탕감해준다니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종전에 진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탕하려다 빚진 사람은 줄여주는 게 말이 되나”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 1일부터 벌어졌습니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빚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구제하겠다고 개인회생과 관련한 일부 실무 준칙 조항을 개정합니다. 당장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국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 보유재산으로 봐왔는데, 이제는 채무자가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려도 손실금을 갚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짚으려면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본래 개인회생은 장래에 확실하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지급불능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일으켜 주기 위함이죠. 재기할 희망이 없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파산 제도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소유 중인 재산(청산가치)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3~5년 간 돈을 벌어서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총액에도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파산 신청과 달리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여기서 ‘청산가치’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청산가치)을 고려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수준으로 줄여서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처분할 재산이 많아지면 갚아야 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법원은 7월1일부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도 ‘청산가치’에 넣기로 했습니다. 투자금도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현재 가치(시세)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1억원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A씨가 있습니다. A씨에게는 5000만원 상당 자동차도 있었고요. 그런데 A씨가 투자에 실패해 주식이 10분의1 토막이 나서 주식평가액이 1000만원이 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A씨의 청산가치는 6월30일 전까지 1억5000만원(자동차+투자 원금)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7월1일) 이후로 청산가치는 6000만원이 됩니다. 원래는 A씨가 투자로 잃은 돈 전부가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됐지만, 이제부터는 보유한 재산과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생 인가를 받은 뒤 A씨가 보유한 주식이 다시 올라서 1억5000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A씨는 개인회생을 인가받을 당시 산정된 변제금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씨의 청산가치는 2억원이 됩니다. 반면 1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순손실을 입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란 이유로 돈을 떼였는데, 이제는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 돼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데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면서요. 개인채무자의 주 채권자인 은행도 우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제가 이뤄지면 이 비용은 대출 실수요자들이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험료에 보험사기 등에 대비한 충당금이 포함된 것처럼요.

무슨 취지였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이대로 두면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수록 선의의 제3자가 입는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월급 주려 빌린 돈은 갚고, 한탕하다 빚진 돈은 탕감?” 법원 지침에 시끌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린 채무자의 개인 회생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손실금도 재산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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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이(許埈珥·39)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Fileds Medal)을 수상했다. 필즈상은 최근 4년간 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돌아가는 수학계 최고의 권위상이다.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어 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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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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