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신한은 뭉칫돈 외환거래 1.3조 전격 수사착수

강길홍 2022. 7. 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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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등 출처·성격 추적
금감원 검사 별개로 檢 인지수사
우리銀 합하면 2조 이상
은행 "우리는 단순 창구역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8000억원대보다 훨씬 많은 1조 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은 자체적인 지점별 외환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즉각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에 앞서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우리은행도 범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을 통해 송금된 돈의 대부분은 반도체칩과 골드바 수입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입대금 서류의 위조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검사 착수 이전부터 국내 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를 인지해 은밀히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등 2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을 중국에 외환송금한 고객과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에 앞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에 앞서 실체 파악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며 "외환 송금한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원래 주인과 돈의 성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2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니라 동일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국계인 국내 한 증권사가 신한은행 등 2개 은행을 소개시켜줬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일각에선 단순 범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1조원 이상의 외환거래는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며 "범죄 관련성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환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법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법령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 사례가 잇따르자 조사 범위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열린 '여전사 CEO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 문답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지금 보고 있다"며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 전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검사가 종결되기 전까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고 발생 파악 직후 바로 외환검사팀을 별도로 꾸려서 보내고, 이후에도 추가 증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기간 안에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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