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비중 30%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낸다 [尹정부, 탈원전 폐기]

尹정부 에너지정책방향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로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로 확대
원전 10기 수출·독자 SMR 개발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을 대체해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을 확보한 노후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으로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전망이다.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은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확대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원전활용도 제고 정부정책 공식화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 4·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실행할 계획이다.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시킨다.

이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 건설 중 원전의 정상가동과 안전성을 확보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이 진행될 경우 가능한 것이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대비 약 4000만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은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 강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도 강화한다.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수소 5대 핵심분야(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와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수소 핵심기술 자립 등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강화한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은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사태에 대비해 자원·에너지 안보도 강화한다. 공급망은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처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로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자원개발은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