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점한 국회, 여야 "민생 법안' 시급 처리" 한목소리 냈지만..

[치솟는 물가]유류세 인하·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등
여야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공감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갈등 여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 이뤄질지 미지수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에 첫발을 뗀 여야가 5일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과 동시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경기 회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만큼, 고물가·고환율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고유가 시기에 우선해서 서민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여야가 처리가 시급하다고 꼽고 있는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유류세 인하 법안은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된 식사 비용 중 월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이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초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보완 등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해소를 위한 저마다의 대책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상임위 구성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나 점심값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은 여야가 같이 갈 수 있지만 원 구성이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원장 배분 논의 등이 틀어질 경우, 원 구성이 늦어져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