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 모토는 자유시장 경제 복원"..성희롱 문제 낙마 각오

이한얼 기자 2022. 7.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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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기조로 공정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공정위가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는 곳도 아니다.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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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부 따라 기본역할 바뀌지 않아".."김앤장·일반기업 경력 등 이해충돌 논란 절대 없을 것"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기조로 공정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낙마까지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정부에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과 자유시장 경제를 더 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대통령도 제시한 것이고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즉 시장의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하다
"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또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공정위가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는 곳도 아니다.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따라 운영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며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정위 운영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기능을 잘해야만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반칙을 잡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후보자는 공정위 세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송 후보자는 

기업의 방어권과 대기업 집단 지정폐지를 비롯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 온라인 플랫폼법, 전속고발제 등 개별 사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송 후보자는 또 김앤장 변호사 경력과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경력 등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엇다. 그는 “6개월 간 일을 한 게 다다. (김앤장과의 유착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사외이사를 맡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가피할 경우 낙마까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그것을(성희롱 발언 논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아 왔고 엄격하게 관리를 잘하는 식으로 살아 오지는 않아서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많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시 학장단이 바뀌어서 학생들과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맥주 한 두잔으로 끝나는 건전한 술자리가 되지 못했고, 거기서 만취하게 됐다는 것이 제가 가장 후회되는 뼈아픈 점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이것으로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흔히 말하는 낙마,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연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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