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2~3년 갈것..수요억제 정책도 검토를"

前물가담당 관료들의 조언
에너지 소비·공공지출 감축
환율관리로 원자재값 낮추고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해야

◆ 물가 충격 ◆

물가 상승률이 결국 6% 선을 넘은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 수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직 물가 담당 관료들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꾸준한 통화 긴축으로 고물가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재정당국도 그간 천문학적으로 푼 돈을 걷어들이는 재정 긴축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수요 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2001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민생활국장을 지낸 오갑원 전 통계청장은 "코로나19로 정부가 돈을 풀었던 기간이 2~3년인데 이를 흡수하는 데 2년이 걸린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하면서 국제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2~3년은 이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 국민생활국장을 지냈던 김종창 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도 "공급의 애로 사항이 풀리지 않으면 물가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물가도 잡힌다. 아마 상당 기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청장은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일정 기간 수입 관세를 올리거나 낮춰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조절하는 정책)까지 썼으면 할 수 있는 건 다한 것이다. 대책이 따로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전 회장도 "공급 측면의 문제 해결은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를 푸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최대한 억누르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물가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기대 인플레를 낮추라는 얘기다. 오 전 청장은 "물가는 오르는 게 숫자로 보이면 오른다는 심리 때문에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 이걸 잠재워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역임한 황인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이미 한은은 뚜렷한 통화 긴축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재정 당국은 '재정을 죈다'고 가계와 기업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황 부원장은 "정부가 예고한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과 강력한 재정규율은 기대 인플레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전 청장은 수요 억제 카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 전 청장은 "물가는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 수요를 눌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격을 정부가 아예 정하는 제도는 기업이 제품 품질과 물량을 줄여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관리를 통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환율 관리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황 부원장은 "환율 역시 심리와 실제 수급을 관리하는 이원화 대책으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다"며 "당국은 적극적 구두개입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시장의 심리부터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황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줘 자연스럽게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와 원화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희조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