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약 2달만에 취임한 교육수장.. 겹겹이 난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수장을 맡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취임했다. 박 부총리의 행로는 취임 첫날부터 순조롭지 않다. 취임식 다음날인 6일 예정돼 있던 지방대 총장들의 기자회견이 교육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이날 불거졌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개시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대학의 인재양성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스스로 변화해 나가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 현장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기자회견’은 하루를 앞두고 취소됐다. 해당 기자회견은 비수도권 127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대와 전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정책에 정면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일이 드문 터라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는 기자회견장 제공을 거부했고 결국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는 박 부총리와 교육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지만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 지방대의 반발이 워낙 거세 진행이 쉽지 않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자문들을 받고 있다”며 “당장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관련정책을 발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으며 사실상 대안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대를 위한 회유책으로 내세울 만한 재정 지원이 교육부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지도 불투명하다.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현재의 물가 사정을 감안하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기도 쉽지 않다. 한 지방대학 총장은 “위기의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