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샅바 싸움..행안위·과방위 최대 쟁점

野 "경찰 관할 행안위 못넘겨"
與 "방통위 다룰 과방위 필요"
운영위·국방위·정무위도 갈등
사개특위 구성 놓고 대립 계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하반기 국회 가동 하루 만인 5일 여야가 상임위원장직 배분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원 구성 합의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사개특위 합의 없는 원 구성 협상은 불가함을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가 민생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제시한 마지노선에 변동은 절대 없다"고 맞받았다.

중재안은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내용이다. 반면 권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협상안은 여야 동수(5대5)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하자마자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쟁점 사항을 바로 끄집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던진 카드로, 합의 파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대응했다.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게 될 상임위원장직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소관기관인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등 여당의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맡는 상임위의 전통과 관행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를 전반기에 이어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 쟁점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위를 전반기에 이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한 만큼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가 더욱 강해졌다. 국민의힘도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행안위를 이번에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보는 국민의힘은 과방위를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배경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며 후반기에도 자신들이 맡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전반기에는 야당 몫이었던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번에 야당인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기관이다. 국토교통위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다루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쉬워 의원들이 선호하는 1위 상임위다. 2년 뒤 총선에도 도움이 되는 상임위이기에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박윤균 기자 /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