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품평 논란 송옥렬 "모자란 점 많아..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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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기관"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혁신하자는 것"이라며 "벤처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찾아내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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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적 규제 과감하게 혁신
원자재 인상분 단가 미반영 해결
공정위 조사 절차적 정당성 개선"
"교수로 편하게 살아 엄격히 관리 못해
만취해 아무 얘기나 한 것 가장 후회
자격 없다 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기관”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띄우려다 만취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며 “이 일로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으로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하는 일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도 안 되고 총수의 사익추구나 특정 계열사를 위한 편법적 특혜, 담합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혁신하자는 것”이라며 “벤처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찾아내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국정과제에도 담긴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소비자·중소기업 등 약자의 대변인으로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에 부정적이었던 공정위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안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다.
송 부호자는 공정위 조사 신뢰도를 높일 방안으로는 “경쟁 규칙을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하고,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확보 등을 더 연구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한 당부가 있었는지를 묻자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달라 이 정도였다”며 “저는 이를 자유시장 경제 복원을 잘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통령도 시장의 반칙을 잡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서 학생 100여명과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며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한 여학생에게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으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등의 발언을 했던 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술을 막 돌리고 하다가 제가 만취상태가 되어 아무 얘기나 그렇게 하게 됐다”며 “맥주 한두잔으로 끝내는 건전한 술자리를 못하고 거기서 만취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후회되는 뼈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면서 엄격하게 관리를 잘 하지 않아 모자란 점이 많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송 후보자는 “이 문제는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며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대통령실에) 많이 드렸다”고 했다. 이어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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