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는 통합 예상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가량만 남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는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