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공직사회 투명성 저해"

울산시에 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에 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7월 1일 김두겸 울산시장 출범에 맞춰 각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며 "조례안에는 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권담당관실과 기능을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고위는 시민들이 행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또 시민 고충처리 기능 뿐만 아니라 독립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문고위를 인권담당관실과 통합한다면 시민의 공익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고위 폐지 시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가 아닌 지속·고도화를 통해 울산발 선진행정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으로 2018년 9월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Δ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Δ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Δ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Δ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