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또' 불법 촬영으로 입건..'국시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성범죄로 학교서 징계 받아도 재입학 가능"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 의대생 A(2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연세대 의대생 B씨는 지난 5월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이후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석 달 사이 불법 촬영으로 재학생 두 명이 잇달아 입건되는 일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대응에 나섰다. 연세대 의대는 A씨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학교 차원에서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기존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의대에 들어가 졸업한 뒤 국시를 치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고려대 의대 재학 당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은 C씨가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한 뒤 국가고시를 치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의사 면허를 딸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서희 여성단체 프로젝트리셋 대표는 “퇴학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일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대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게 하고 의사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