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난 정권 임명된 치안정감들,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

이례적으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브리핑 열어
'수사 가이드라인' 비판 관련해 "내가 수사에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이긴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제청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열어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행안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경찰국' 신설 등 지휘 체계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그동안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앞으로 경찰 고위직에 대한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며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추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인사 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치안정감 인사 때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전원을 물갈이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있다는 세평을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는 판단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돼야 했을 사안 중에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언급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재수사 등을 협의하거나 계획한 것이 있냐는 말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수사 지휘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묻는 말에는 "수사에 관련된 지휘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몰라도 한 단계 건너 있는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순경 출신 고위직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이 됐든 경찰지원국이 됐든 그런 조직을 갖추면 제일 처음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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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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