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인력 기살린다"..5년간 1554명 증원+특진 등 보상 확대 추진

남구준 "수사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적극적 보상 약속
수사부서 특화된 '종합포상제도' 운영..경제팀 100명 특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1.3.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인력을 5년간 1554명 증원하고, 통합수사팀(경제+사이버+지능) 운영을 추진한다. 수사부서 종합포상제도를 마련해 특진임용을 확대하는 등 보상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오전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수사 현장이 살아야 국가수사본부가 살고, 국가수사본부가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립했다"며 가장 여건이 어려운 수사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우선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와 사이버, 지능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2년 인천청·경기북부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통합운영팀을 2023년부터 희망 시·도청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죄종별로 과도한 세분화가 이뤄져 사무분장 다툼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사건을 60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5년간 1554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수사관 경력 채용을 5년간 1300명까지 확대하고, 수사관이 실제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269명을 충원한다. 신임수사관은 '1건 수사 기록' 작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에 배치한다.

수사 현장의 처우도 대폭 개선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2023년부터 수사부서에 특화된 '종합포상제도'를 신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S 등급, 근속기간 단축, 대학원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경제팀 100명 이상 특진을 목표로 TO(정원)를 배정하고 수사과에서 3년 이상 조사업무를 처리한 수사관 중 일부에겐 근속기간 1년을 단축한다.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1인당 사건수사비도 늘린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IT 수사환경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인력 지원방안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수사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업무량은 30% 정도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수사인력 1800여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520여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2700여명을 요구했지만 440여명 증원에 머물렀다.

남 본부장은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특히 경제, 사이버, 지능분야의 처리기간이 급격히 늘어나, 전반적인 국민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는 수사 현장,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수사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