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대책 쏟아지는데.." 소외된 40대 이상 무주택자

주택금융연구원 '연령대별 주택 점유형태 분석' 기고 통해 발표
중장년층, 주택 마련 못하고 부채만 늘어
청년처럼 '핀셋 주택금융 대책' 필요

최근 2030세대에 집중한 ‘청년 핀셋 주택금융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택정책에서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0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해 선별적인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간행물 주택금융연구에 실린 ‘연령대별 주택 점유형태 분석’ 기고에 따르면 청년층 가구가 가진 부채총액와 부채잔차가 높을수록 집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잔차는 항상소득 및 기타 가구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부채를 의미한다.

반면 40대 이상, 70대 이하 중장년층 가구는 부채잔차의 증가가 오히려 자가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0∼30세대 청년층 가구들은 자신들의 소득으로 설명되는 수준 이상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장년층 가구들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57.4%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층에 한해 대출 시 미래 소득 반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의 정책을 통해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장년층 무주택자를 위한 핀셋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중장년층은 돈을 빌려 주택 구매에 나서려고 해도 현재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2030세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지는 상황이다.

논문 기고자인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이는 청년 가구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여러 주택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들에 대한 지원 또한 시급함을 의미한다”며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지만, 어찌 보면 오히려 40세 이상의 부채를 지닌 무주택 가구들이야말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 역시 “정부가 청년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니 사실상 청년에 집중된 대책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처럼 미래소득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가구주 연령 기준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 혹은 자녀가 취학연령에 도달한 무주택 가구들에 대한 생애 첫 주택 혜택과 같은 선별적인 주택금융 지원은 청년층 가구들에도 ‘기다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청년층의 과열된 주택 매수세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