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탄핵해야"..野 공청회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성토

서보학 경희대 교수 "경찰·정권 한몸으로 만들면 민주주의 죽어"
행안차관 "과거 靑-경찰 '직거래' 차단..중립성 확보에 도움"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대책단)이 5일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행안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장관이 경찰행정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정권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경찰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해놓은 것은 경찰이 행안장관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만든 체제"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 경찰과 정권을 한 몸으로 만들면 민주주의가 죽고, 시민도 죽어 나갈 것"이라며 "행정 권력의 독재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행안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경찰국 신설은 헌법과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순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관장하도록 설계했다"라며 "행안부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원장 출신으로 대책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라며 "(법안을) 국회로 가져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조선인 순사가 독립군을 잡았고 한국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잡았는데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며 "경찰은 (조직 명령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행안장관이 법에 따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 차관은 "경찰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거 청와대와 경찰 사이의 소위 직거래가 차단된다면 경찰의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지휘·감독하며 오히려 정권의 입김이 직접 경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애초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불참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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