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지자체 '없던 일'..대구시·경북도 협력 방향은

홍 시장 "정책협조체계"..이 지사 "광역업무 계속 추진"

(대구·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2019년 말부터 시동을 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난해 초 중단된 데 이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전 단계로 중점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사실상 중단됐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라고 못 박은 데다 그동안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주도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중앙 차원의 제도 마련 없이 대구·경북 자체로 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히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은 2019년 말부터 시동을 걸었다.

당시 이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냈으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지난해 상반기 장기 과제로 넘기고 논의를 중단했다.

통합체제 출범 시한을 못 박아두고 시·도민 공감대를 외면한 채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이 지사와 권 전 시장은 행정통합 대신 그 전 단계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나서 올해 3월 말 이를 준비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을 공동으로 출범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으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광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속도를 냈다.

우선 교통과 관광 분야에서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추가로 사무를 발굴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홍 시장이 취임한 직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해온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키로 했다.

이어 홍 시장은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아니라 정책협조체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대구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해서 광역업무는 시와 도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통, 관광 등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된다"며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 자체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국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해뒀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이러한 입장 차를 보이자 민선 8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활동한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고 광역행정기획단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시·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지방이 세계무대로 나아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광역 협력이 필요하고 광역행정기획단이 폐지되면 협력의 매개체와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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