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정환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길밖에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정환 "소비자물가 상승,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길밖에 없어"
-유가는 고물가 견인...공급망 불안으로 곡물가격상승
-엔데믹 후 수요 요인 폭등해 하반기도 물가상승 전망
-정부 부채 많아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 여력 안돼
-자본 유출 막으려 빅스텝 할 가능성 높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지 하반기 경제 전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세요.
◇ 최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어떤 품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나요?
◆ 이정환> 요새 주유소 가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기름 값이 많이 올랐죠. 사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전월 대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 동월 대비 측정한다고 하죠. 전년 동월이라는 것은 올해 6월 지표면 작년 6월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 기름 값이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유가 50% 올랐고요. 휘발유가 작년 6월에 비해서 31%, 등유도 72%, 석유 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밀가루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밀가루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안정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빵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공식품 역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빵 가격 역시 9.2% 가공식품 역시 7.9%가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이제 축산물이나 채소류 이런 것도 사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축산물 가격 역시 10.3% 채소류도 6.0%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오른데다가 최근에 7월에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4 5월에 전기료하고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전년 동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가스, 수도 전기료의 비율이 한 9.6% 정도 오른 상태라 굉장히 많이 올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 가격 때문에 총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농축수산물 역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밀가루 가격 상승, 여러 가지 곡물 가격,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요금 역시 많이 올라서 4월, 5월에 올랐고 7월에는 전기가스가 모두 오른다고 하고 있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6.0%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기록적인 수치죠.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농축수산물부터 공공요금, 석유 전체 가격 다 올랐고, 고기와 밀가루까지 정말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어떤 비유가 아니라 진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생활물가지수, 이게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건데, 이거는 1년 전보다 7.4% 급등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 이정환> 사실은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게 한 460개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이걸 지수화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게, 먹는 거라든지 늘 상 쓰는 것도 있지만 잘 안 쓰는 건 공공요금 같이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측정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생활물가지수라는 걸 측정을 하는데 두부라든지 라면, 돼지고기, 쌀, 닭고기 이런 것들을 자주 구입하거나 소비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품들 중심으로 가격 지수를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곡물 가격 상승, 돼지라는 것은 결국은 사료를 먹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사료 수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 한국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두부라든지 다른 밀가루들이 오르면서 빵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결국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면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물가도 아까 말씀 안드렸는데, 외식 물가도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8%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물가 역시 오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밀가루하고 고기가 모두 다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생활물가지수가 많이 올라서 주유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트 간다든지 인터넷 시킨다든지 겁난다는 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고깃집 가도 너무 고기값이 오른 게 저가 가도 몇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값이 1천 원, 2천 원씩 오르고 있으니까 좀 놀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건 진짜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휘> 고기 값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깃집 가면 또 상추에 쌈 싸 먹어야 되잖아요. 이 상추 가격도 엄청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정환> 지금 결국은 계절적인 요인인데 가뭄이었죠. 상추 같은 채소 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추뿐만 아니라 감자도 올해 잘 안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뭄 상태라, 이러한 농작물들 특히 물이 꼭 필요한 농작물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잘 안 될뿐더러 특히나 이제 물이 없으면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덜 자라게 되죠. 상품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수량도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실제 장바구니를 봤을 때는 가격이 안 줄었다고 해도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감자의 알이 작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마트에서 장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요인 특히 가뭄으로 발생한 것이라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란 작물도 기후 요인에 의해서 값이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부담을 소비자들의 부담을 굉장히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진짜 확실히 이전에 예를 들어 5만 원을 들고 마트를 갔다고 하면 지금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서 한 10만 원은 들고 가야 그래도 좀 넉넉히 장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돈 들고 와서 뭐 사는 게 겁난다는 말씀이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잖아요. 이제 10월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한 번 동시에 오를 수 있고, 또 여름 휴가철에다가 여름 휴가철 지나면 또 추석이잖아요. 줄줄이 물가가 오를 일들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향후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근본은 공공요금이 아까 7월에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사실 오르기 시작했고요. 7월에 계절적인 요인들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들,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지난 3개월을 봤을 때 기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기료에 반영을 해야 된다. 가스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만 도시가스 요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반영이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이라는 것들이 갑자기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3개월에 올린 것보다는 조금 덜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전기세의 계절적인 인상 요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3, 4개월 동안 급작스럽게 기름 값이 오르게 되고, 이런 요인에 따라서 전기세 올려야 되는 건 한 20원쯤 되는데, 이번에 5원밖에 안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미뤄진 것들이 차곡차곡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막아놨기 상한 폭을 보통 정해 놓거든요. 그리고 부담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이제 가스를 많이 쓴다든지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조금씩 올리는데 지금 안 올린 것은 결국은 나중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계속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특히 택시라든지 다른 버스 공공운송요금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정부는 이런 쪽은 올해는 좀 잡고, 어떻게든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측 요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지난 2년간 여름휴가 못 가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이번에 좀 푸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름휴가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럼 외식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외식 물가도 출렁일 것 같고. 추석에는 또 간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요측 요인 역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물가가 쉽게 잡히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고 유가 같은 것들이 하락할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수요 요인, 휴가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수요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급 가격도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그러고, 가격이 옛날에 안 올랐던 것들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물가 상승이 예측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이제 추석이나 여름 휴가철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환> 맷집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사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라든지 정부부채, 그다음에 가계부채. 특히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GDP의 100%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 역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빠른, 5년간 코로나 대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면서 정부 부채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것이냐, 사실 가계부채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굉장히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는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죠. 이자가 많아지면 내가 같은 돈을 버는데 이자 낼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서 보면 가계를 살려줘야 되는데, 정부 부채가 지금 예전에 GDP 40% 정도로 보통은 생각을 해서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비율을 훨씬 넘어간 상태고요. 넘어간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 정부가 부채를 발행해서 뭔가 재정지출을 한다든지 필요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너무 정부가 더 찍어서 재정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재정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직접 물건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물건을 많이 사면 결국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러한 재정정책의 여력, 그다음에 가계부채 현황, 소비의 여력이 2008년에 비해서는 금융위기 시절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조금 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휘> 그렇군요. 가계부채가 지금 쌓인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수요가 줄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 이정환>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죠. 가계부채라는 것은 결국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요. 한 번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쉽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돈을 쓸 것을 생각해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것을 예측하면 사실 투자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기업은 결국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야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기업들이 봤을 때는 향후 이자 비용이 너무 심해서 가계가 못 살 것 같다고 하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가 위축이 되면 결국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보다 깊은 침체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휘> 어쨌든 지금이 6%대 물가가 결국 현실로 다가왔고, 이제 이 물가를 잡아야 할 텐데, 다음 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여기서 빅스텝,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8월에도 연속으로 빅스텝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 이정환> 사실 두 달 전만 해도 빅스텝을 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 6% 이렇게 가다 보면 또 7%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인, 공공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유가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곡물 같은 것들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약간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0.25%씩 올리는 베이비스텝보다는 조금 시장에 충격을 가더라도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해서 조금 빨리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논의가 아마 한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관계가 우려가 되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사실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같은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한국이 베이비 스텝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0.5%,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달러 자본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투자해 봤자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 해외,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나오면서 자본 유출의 우려가 커집니다. 자본 유출을 하면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라는 것이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환율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베이비 스텝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0.5%를 올리는 빅스텝까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외화 유출, 그러니까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 한 번 더 짧게 짚어주시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이정환> 사실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에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올리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개인이죠. 빚을 많이 낸 기업이라든지 혹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들이 이자를 못 갚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결국은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금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조금 줄여주는 상황에서, 하반기 정국을 운영해야 내년 상반기까지 결국은 큰 문제없이 크게 사람들의 고통이 없이 약간의 연착륙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지만 물가를 잘 잡고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마련한 시추에이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재정정책들을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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