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허영 "윤 대통령 스스로 부정..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도어스테핑 없앴으면"·배준영 "인사 문제 뼈아픈 일..고쳐 나갈 것"

배준영 "사개특위와 원 구성은 별개 문제..사개특위, 국회 멈출 만한 중요한 사안인가?"
허영 "사개특위는 합의 사항..여야 동수 구성에 위원장까지 달라는 건 국민의힘 욕심"
배준영 "종부세 기준 완화 추진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정..아파트값 올린 민주당 때문"
허영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이제야 하는 건 늑장..전 정권 탓 반복은 참 한가한 소리"
<윤 대통령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허영 "대통령도 전 정권 인사..스스로 부정하는 꼴"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국민에게 스트레스..없앴으면"
배준영 "연속된 인사 검증 실패 죄송..민주당도 지난 5년간 37번 후보자 임명 강행"

■ 방송시간 : 7월 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JlGJSK6TanY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범기영 기자, 이렇게 세 사람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3영이네요. 국회가 어제 국회의장단 선출을 했죠?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오늘 벌써 신경전 시작되더군요.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여전히 견해차가 있고, 사개특위 위원 정수 문제를 일단 제안, 5 대 5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문제를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상화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배준영 사개특위 문제는 사실 원 구성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 구성을 지금 하자는 이유는 지금 국정 현안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탄력세, 탄력세율을 늘린다든지 직장인 밥값을 이제 소득을 공제한다든지 여러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데, 저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사개특위에 관련된 게 정말 국회를 멈출 만한 그런 중요한 사안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국회의장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당론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개특위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야 동수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걸 갖고 이제 힘의 논리로 이렇게 눌러버리겠다고 이거를 다시 또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국회 운영을 막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고 상임위 구성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개특위도 위원 명단을 받아서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개특위가 구성이 안 되면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좀 어렵다, 이런 게 야당 입장인가요?

▼허영 합의를 폐기해서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상 사개특위는 권성동 대표도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게 하나고 또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까지도 저희가 먼저 지금 인원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5 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추가 제안을 했던 거죠. 관심이 없는 사안인 것처럼 하다가 5 대 5 동수 구성과 위원장까지 달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전통적인 원 구성 협상의 원칙은 다수당이 다수의 위원 의석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도 18개 중에서 11 대 7로 배분해가지고 나중에 의석 배분을 했었던 것이죠. 그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5 대 5로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받을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사개특위는?

▼배준영 사실 사개특위는 합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국민적인 반대 사안을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고자 하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후반전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개특위를 통해서 만들자고 하는 게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지금 기름값이 서울 같은 경우는 2300원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고물가 시대에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임위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을 계속 비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국회의장님을 뽑아서 예전처럼, 예전에 저희가 국회의장이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께서 300명 의원을 상임위에 그냥 여야 합의 없이 막 그냥 갖다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장을 뽑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정치를 하게 하는 게 맞느냐, 저희가 굉장히 격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승적으로 우리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 통 크게 합의를 해 주자, 이런 게 있었고요. 특위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사개특위를 말씀하시고 지금 민생특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사청문특위를 말씀하시는데, 특위라는 게 일종의 헛간 같은 겁니다. 국회라는 이미 견고한 집이 있고 상임위가 있고 그것을 당장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내일부터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인원, 그거를 하려고 하면 10명의 의원이 운영위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의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인원도 파견해야 되고 또 그거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또 장애물도 있고 그거를 또 정하는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언론재갈법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9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겨우 11월 달에 만들기로 해서 타결됐는데, 그 이후로 5월 달까지 연결돼서 했는데 그 언론미디어특위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임시변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결과도 안 만들고, 그래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제1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명실상부하게 민주당 출신이 됐으니까, 물론 무소속으로 중심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좀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멀쩡한 집 짓지 왜 자꾸 헛간 짓자고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부터 먼저 하자, 11 대 7로 배정해서 빨리빨리 상임위 구성하자는 거예요. 사개특위에 매달리지 말라.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허영 일단 사개특위가 합의를 했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 정신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상생은 합의는 합의대로 지키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권성동 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당 지도부 의총에 가서 논의 과정 속에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는 대의의 기관이고 국민들의 합의를 서로 번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합의의 정신을 지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그런 합의의 정신을 차려가지고 구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사개특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 사개특위 운영 과정 속에서 사법 개혁의 방향성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죠. 지난번 언론 개혁 부분들 언론재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특위 만들어가지고 합의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보를 냈을 경우에 오보 크기만큼의 반론 보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포털의 지나친 검열권 같은 것들을 줄인 부분들은 여야가 합의되었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런 합의와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상임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11 대 7이라고 하는 배분 비율을 가지고, 그러면 여당은 여당대로 어떠한 상임위를 위원장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를 안을 내놓고 저희들도 야당은 야당대로 유리한 안을 내서 서로 간의 합의의 과정들을, 지루한 협상과 그리고 타협과 상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범기영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통적으로 11 대 7, 이 정도로 아마 큰 이견이 없어 보이고, 이제 여야가 각자 이 상임위는 위원장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원내지도부에서 전략을 짜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상임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배준영 글쎄 저희가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상임위는 우리가 이제 국정의 중심을 잡고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내에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완성된 다음에 어느 상임위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야당 쪽에서는 견제를 위해서 어떤 건 들고 있어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영 저도 1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략은 원내지도부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국회가 이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심각하잖아요?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국민 고통 지수라는 걸 산출한 모양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서 뽑는 지수인데, 이게 2015년에 이 지수를 처음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최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물가 오르고 일자리는 많지 않고 이래서 다양한 결과이긴 한데 경제 위기는 심각합니다. 아까 이제 유류세 관련한 말씀 조금 하셨는데,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배준영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유류세의 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체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37%까지 오르는 것을 이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업 문제도 일으켰는데....

◎범기영 화물연대 파업이요.

▼배준영 그래서 일몰제를 이제 폐지한다거나 늘리거나 이런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의 밥값에 대한 세금 공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거나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위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당내에서.

▼배준영 네, 당내에서 두 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과연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제대로 세금이 내려갔는지, 그리고 가락시장 가서 이번 여름에 수박 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이런 것을 진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챙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 정말 전 세계적인 경제 쓰나미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경제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기재위의 조세소위에 있지만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개특위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이제 본령으로 돌아와서 정말 제대로 된 민생 정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허영 민생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와 국힘입니다. 벌써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범기영 이미 했어야 된다?

▼허영 그런데 이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늑장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은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또 고환율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더욱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그런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고 그리고 빵집 가서 빵 사고 또 해외에 나가서 별 소득 없는 그런 외교 활동들을 해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늦게 대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다행입니다. 빨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진행돼야 되고, 고위 당정회의도 빨리 열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찾아오는 위기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이렇게 복합 위기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처방은 각각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TV를 통해서 봤지만, 소비자물가가 한 9.4% 정도까지 올랐지 않았습니까? 2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고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유류세의 세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올려서...

◎범기영 70%까지.

▼허영 결국은 이제 50% 정도로 유류세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문과 법 개정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또한 밥값 지원 정책을 통해가지고 우리 월급 받는 분들이 기본소득 공제 차원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하는 법안을 오늘 대표발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이 부분들은 시급하게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유류세 세율 인하는 폭만 좀 다르지 말씀하시는 취지는 비슷하고 직장인 점심값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도 일단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빨리 상임위를 구성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당에 물가 민생 안정 특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아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발의를 했는지는 제가 속보를 챙기지는 못했네요, 들어올 때까지.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3억 원을 올리는 방안, 종부세 그 과세 기준을.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배준영 말씀드리면 민주당 때문입니다.

◎범기영 민주당 때문이다?

▼배준영 왜 그러냐면 종부세라는 건 말이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값의 2배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를 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종부세 기준이 11억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민주당이 올렸습니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물가 안정 특위에서 갖고 와서 심교원 교수님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라고 했는데, 잘 안 보이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물가 상승률이 4.7%였는데 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한 10.2%였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물가가 14.8% 올랐는데 아파트값이 55.7%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물가가 7.9% 올랐는데 아파트값이 61.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린 거는, 글쎄 여러 가지, 실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대차 3법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정말 1가구 1주택의 고령자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분들은 그런 문제를 상식선에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대표발의 하게 된 거고요. 대표발의를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일시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종부세 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지역구가 옹진군, 쉽게 얘기하면 서해 5도에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평도하고 백령도가 정말 멀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돼 있고 서울에, 인천에 집이 있으면서 거기 있게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은 그 집을 좀 많이,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그런 지방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하고 또 전월세도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얼마나 지금 올려놨습니까? 또 이거 자꾸 말씀드리면 그런데, 임대차 3법 이후로 이렇게 스카이로켓처럼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뿐만 아니라 월세도 세액 공제를 지금 10~12%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해서 12%~15%로 하고 그리고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저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 여당의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영 역시 또 한가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잘못해서 대선과 지선에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두 달 정도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집값 문제는 민주당 때문이다.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문제는 국제적 정세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전 정권 인사 때문이다. 모든 게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현 정부가 능력 있는 보수로서 보수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때문이다, 때문이다, 하고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가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또 심판의 메스를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 정부, 여당처럼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부세 완화 문제는 우리 당은 11억에서 14억은 굉장히 위험한 부자 감세 논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6억 원이거든요? 이거를 11억 원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하고 동일시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지선 과정 속에서 당이 준비했던 그런 과제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한 2,000조 정도로 육박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한 1000조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부채와 자영업 부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칫 14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불평등 심화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선 가계부채와 그런 어떤 자영업 부채 문제에 대한 선별적 해결이 전제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1주택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았냐, 이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고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죠.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오늘 대통령 출근길 발언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장마가 밀려오는지 날이 많이 습합니다."

대통령님, 송옥렬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그리고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시스템...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범기영 차에서 내려서 기자들의 질문 3개를 받았고 답변하고 들어가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명 연속 낙마하기는 사상 처음이에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보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전 정권 인사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배준영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차례 낙마니까 사실 저희가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임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주신 소명이고 요구사항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이제 청문회라는 게 그리고 청문회 관련된 절차라는 게 너무 이전투구와 흠집 잡기식으로 되는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지명을 한 다음에 2~3개월 동안 FBI에서 정밀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상에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주로 이렇게 해서 흠집 내거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주로 정책에 관련된 것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인사청문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 국무장관으로서 역할이라든지 국무부 직원의 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란 핵 문제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이원화되는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낙마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강행했다고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20일 날 송부를 했고 29일 날 재송부를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입시 제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보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만에 비해서 얼마나 저희가 열세로 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답이 없고 인사청문회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국세청장이 국회에 인사하러 왔습니다만, 국세청장도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야말로 야당의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발목 잡기 또 일부에서는 발목 꺾기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루 빨리 상임위를 전체 가동하면 야당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이런 뜻을 펼치기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환영하고요. 우리 국정 과제를 빨리 손잡고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죠?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까 영상은 한번 나갔습니다만,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명장을 건네준 다음에 서서 잠시 한마디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영상이 지금 나가는군요.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악수하면서 지금 이야기하죠?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영 언론의 야당과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질타였죠. 그러한 공격을 받은 것을 언론과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봤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전 정권의 장관급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부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출근하면서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출근 인사를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정쟁을 유발하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경제 위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없앴으면 좋겠어요?

▼허영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사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들의 20%에 달하시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인사 실패를 직접 지적하고 계십니다.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대통령도 대통령 어젠다로 하려고 하는 연금개혁 문제도 주무부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민생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인데 두 번의 공석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시스템조차도 이제 기존의 시스템의 좋은 점들을 다시금 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들을 명확하게 존중하고 또 정부 내 인사 시스템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민주당도 여당 시절에는 참 좋은 분이 많은데 모시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논의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전 정권보다 반드시 낫다. 이런 인식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준영 그래서...

◎범기영 자, 대통령 발언... 네.

▼배준영 그래서 사실 인사 문제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공격도 받고 한다는 건 참 뼈아픈 일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지난 5년간 보면 37번의 임명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는 24번은 청문보고서도 채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하셨고 13번은 단독으로 한 다음에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3건, 이명박 정부 때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면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사 문제가 조금 국민적인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전 정권에서 그렇게 패싱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뭐 지금에 와서 사과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그러면 전 정부처럼 그대로 하겠다는 거냐...

▼배준영 그런 건 아닙니다.

▼허영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눈높이는 지금 정부에 대한 눈높이를 국민이 지적하고 그다음에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겸허히 쓴소리를 잘 받아 안는 것이 지금 정권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제가 부부싸움 하면 간혹 혼나는 이유가 이건데요. 미안하면 미안하지 왜 그건 미안한데, 하고 뭘 다느냐. 사과할 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아내한테요. 대통령 출근길 발언 관련한 말씀 조금 전에 하셨는데, 최근에 했던 주요 발언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좀 골라서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좀 논란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 징벌적 과세가 좀 과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 수사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는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비판하면서 좀 우회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탈원전은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전 정권, 전 정권 계속 반복되죠?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거나 전 정부에서는 이랬는데 그나마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배준영 그래서 저도 앵커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보기보다는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도 합의 선출을 하고 또 원 구성도 해서 빨리 가자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이 국정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탓을 돌리는 정부가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것을 모두 부정하고 형사처벌하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모두 다 우리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책임이고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비판하더라도 팩트는 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인상이 됐는데 오늘 기재부 부동산 담당 팀장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물가의 한 10% 정도가 전월세 가격이 반영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전월세 값을 폭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해가지고 또 원자력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석탄을 얼마나 많이 뗐습니까? LNG를 얼마나 많이 뗐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에 이르고 그 가운데 한전공대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됐는데 물론 저희가 책임을 질 거는 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다 털고 이제는 국회를 정상화해서 같이 손잡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영 탈원전이 바보짓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대세적인 추세인데, 전 세계가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탈원전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상당한 심각한 팩트의 이상이 있습니다. 탈원전 그 자체가 이런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고유가 시대에 이 유가가 반영되면서 전기 생산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오히려 사실상은 이 유가를 통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가 비용이 더 다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계 조작에 의해가지고 책임 떠넘기기로, 전 정권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계속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에 의해서. 그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농단에 대한 명확한 적폐를 들어내고 청산을 해야 되죠. 그 이후에는 집권 후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가지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제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정책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팩트를 각자 보고 싶은 팩트들을 보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당내 상황도 조금씩 한마디씩 여쭤보고 정리를 해야죠?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일단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비대위의 결정이었고, 그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보 등록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허영 당헌당규상 명백하게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범기영 자격이 없다.

▼허영 이것을 더 이상 정치적인 공격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을 오히려 더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젊고 향후에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깨끗이 수용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른 역할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것은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대표 출마 자격을 좀 얻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더욱더 절차상 명분과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접촉 없이 선언부터 할 것이 아니라 당내에 가능한지 타진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장 내일모레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발언이죠?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하느냐,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공격에 타협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발언이었고. 배현진 최고는 또 이런 주장을 오늘 SNS에 썼더군요. 당장 내일모레입니다. 윤리위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준영 글쎄요. 윤리위는 거의 회의체이기 때문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당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전 세계적인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은 상황에서 당의 이런 분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두 분 다 순리대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여의도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마무리하죠. 3영이 함께했습니다. 허영, 배준영, 범기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