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최대 50%감축, 균형위 분권위도 통합

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해 30~50%감축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도 통합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부위원회 최대 50%축소 칼바람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국무위원간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로 증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정부 운영 효율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30%에서 50%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60~70%를 정리해 6~7개만 남길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위원회 설치는 대부분 법률에 근거한 만큼 위원회 폐지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가능한 것이 전체 600여개중 10%밖에 안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폐합 위원회로 결정났지만 국회에서 법률로 폐지가 안 될 경우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파견 공무원들을 부처로 복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위 분권위 통합으로 가닥

대통령실은 지방시대를 책임지고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해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도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부터 만들어진 위원회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2018년에 비슷한 기능을 만들었다. 그래서 두 개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자문은 새로운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우선 두 위원회는 하나로 합치는 게 맞고, 위원회 구성도 대통령의 철학에 맞는 사람들이 위원장·위원이 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위원회 정비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기관장이 새로 선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속에서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6일 퇴임한다. 2019년 5월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위촉됐던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연임돼 2024년 초까지 임기가 남은 상태였다. 김 위원장의 퇴임은 균형위·자치위 통합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8월 연임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사열 위원장 거취와 관련, “통합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 (거취를)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