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탄' 안고 임시 봉합..'사개특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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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절정으로 치닫던 갈등이 임시 봉합됐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등 총 13명이 활동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한다.

사개특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다. 이른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린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수사권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오는 9월부터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중수청이 설치되고 나면 검찰은 2대 범죄까지 모두 수사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개특위를 놓고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수완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개특위가 구성되고 중수청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 민주당이 강력 주장하는 '검수완박'의 완료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 새로운 제안을 해둔 상태다. 여야 위원 정수를 5대 5로 맞추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 안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구상인데, 민주당은 이미 한차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의 결론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는 명문화까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로부터 사개특위 관련 질문을 받고 "사개특위가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우리가 마지노선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헌재에 제기한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말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만 해결되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비교적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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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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