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숄츠, 인플레 속 노사 임금협상 중재시도..60년대 '협력행동' 부활

정부-노조-사측 3자 협상 통해 임금 삭감 합의 이루는 방식
노동자 계급 "국방비 증액 등 정치 결과로 인한 인플레 비용 전가" 반발도

올라프 숄츠(맨 우측) 독일 총리가 사용자협회(BDA) 대표 라이너 둘거(안경 착용한 남성), 노동조합총연맹(DGB) 대표 야스민 파히미(안경 착용 여성)와 4일 베를린에서 협상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 7. 4.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에너지 가격 급등 속 전례 없는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4일(현지시간) 노동조합 및 사용자협회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방식의 협상은 1967년 서독에서 실시한 임금 정책 '협력 행동(Concerted action)'의 '부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노동자 계급은 정부가 히틀러 이후 전례 없는 국방비 증강 등 정치적 결정의 결과를 임금 및 사회지출 삭감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사용자협회(BDA) 및 노동조합총연맹(DGB) 측과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967년 수립된 협력행동을 되살릴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우리는 역사적인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 국가로서, 해결책을 함께 합의할 때에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동반자들(노조-사용자협)'이 공통의 이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시 만나 대응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발표된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무려 38% 높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이 감소한 탓이 크다. 전쟁 전 독일의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는 55%에 달했는데, 현재 수입량은 3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년 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한 숄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증가하는 비용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수십억 유로 규모 구제안을 통과시켰다.

숄츠 총리는 지난 3일 TV 인터뷰에서 "새로운 구제책을 발표하기 전에 앞서 통과시킨 구제안의 영향을 평가해야 할 때"라며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으로 사회에 끼칠 폭발적 특성을 매우 우려한다"고 언급,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협력행동의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 사회적 논쟁도 예상된다.

지난달 초 숄츠 총리가 분데스탁(연방하원)에서 협력행동 소집을 발표한 뒤 제4차 인터내셔널 국제위원회(ICFI)의 세계 사회주의자 웹사이트(WCWC)에는 '협력행동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정부가 병원, 학교 및 기타 사회기관 지출을 축소하는 반면, 군사력 증강에 100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이므로 '정치'로 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용자측 및 (노동자계급을 대변하지 않는) 노조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히틀러 시기 이후 최대의' 군비 지출분을 임금 및 사회지출 삭감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최근 화학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대신 일회성 특별 수당을 제공한 것을 두고 "매우 신중한 임금 정책"이라고 칭찬했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과 노년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게시글은 꼬집었다.

협력행동은 1963년 금속노조 파업과 사측의 탄광 폐쇄 대치 국면 속 노동계급 통제를 위해 1966년 들어선 사회민주당 정부가 보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과 대연정을 구성한 이듬해 통과시킨 임금협상 방식(임금억제 정책)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파업 등 강력 저항을 이어가자 영향력 상실 위기에 처한 노조가 참여를 공식 종료하면서 1977년 막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사회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노조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버전의 협력행동' 시도가 이어졌다고 WCWC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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