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물위원회' 없앤다.. 최소 200개 이상 줄이기로

629개 중 최소 30% 이상 정비

사진=뉴시스

정부가 629개 행정·자문위원회 중 최소 30%를 줄인다.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위원회’를 솎아내 정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629개인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모든 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소속 변경·통합·재설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중복된 경우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원 참여율이 낮거나 순수 자문·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도 손본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전문가·국민·정책대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회의가 열리지 않아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방해 받고 예산이 낭비됐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49개가 줄어 530개였으나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로 늘어났고 현재 629개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해 자체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막고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부처별 활동현황과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 생겨났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를 근원적으로 정비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