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해수부 공무원 北나포시 매뉴얼 안 지켰다"

"靑 안보실, 해경에 '자진 월북' 예상 답변 지침 하달" '원문' 공개
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TF, 내일 국회서 조사 결과 브리핑 예정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나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구조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5일 나왔다. 또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에 지침을 하달해 '자진 월북' 발표를 종용했다는 문건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수역 내에 우리 선박이나 국민이 나포됐을 경우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해당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F가 직접 열람해 공개한 매뉴얼 명칭은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로 2018년 4월에 만든 문건이다.

하 의원은 "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나포)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를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TF가 '왜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줄기차게 따져 물었던 방법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 생존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며 Δ유관기관 전파 Δ북측 통지 Δ대국민 공개 등 일련의 수칙을 모두 어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군, 국정원 모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대처를 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조각 첩보 단계였다는 설명이나 남북 간 통신선이 없었다는 변명은 다 이 매뉴얼을 위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24일 외교안보 부처와 해경에 내려보낸 '예상 질문 및 답변' 제목의 지침 내용 원문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에 방점을 찍은 예상 답변서를 해경에 하달해 사실상 '월북 몰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침은 'Q1. 실종자가 자살시도 또는 자진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동향이 있는지'라는 예상 질문과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시도보다는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이 조사 중에 있음'이라는 답변으로 구성됐다.

하 의원은 "이 청와대 안보실 지침이 (9월)24일 내려왔고 해경은 세부 근거를 몇 개 더 추가하여 9월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해경이 추가한 근거는 도박 빚, 표류예측결과, 정신적 공황상태 등이었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월북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감청 첩보 자료'를 열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 의원의 거짓말을 확인했다. 국방위원들은 감청 정보를 열람한 적이 없다"면서 "국방부가 SI(군 특수정보) 감정 정보를 국방위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회의원들에게도 열람시킨 적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