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역할 못하는 '식물위원회' 정리한다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각 부처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는 정부 계획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각 부처 위원회 등을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총 629개다. 이 가운데 약 200개 이상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근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점점 늘었다. 이명박 정부(530개), 박근혜 정부(558개), 문재인 정부(631개)는 이전 정부보다 행정기관 위원회를 각각 49, 28, 73개씩 늘렸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위원회 미구성,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정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부처별로 자체 정비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홍성철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장은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검토하고 오는 8~9월 ‘위원회 정비안’을 확정한 뒤,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위원회 활동 현황과 정비 상황은 한 데 묶어 정기적으로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행안부는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연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과 ‘부실 위원회’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 사례”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앙부처·지자체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하고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