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제청.."새 술은 새 부대에"(종합)

"경찰청장 인사 추천권 최대한 존중..지휘규칙에 수사는 제외"
"文정권 치안정검, 정치권력과 연관..경찰직협, 순수하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5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월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 당시 6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물로,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되면 치안정감 승진 후 한 달여 만에 치안총감(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승진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이날 윤 후보자 제청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치안정감 인사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한 치안정감이 물갈이 됐다는 평가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치안정감의 경우 세평을 들어보니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더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이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정치권력과의 유착 측면에서 '순수한 분이냐'는 질문엔 "제가 신이나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의 판단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제청권과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가 삭발 등 농성에 나선 것에 대해선 "지금 직협의 행동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합리적 이유와 명분으로 반대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부 정치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경찰대학교 법학과(7기)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일선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이 장관 브리핑 질의응답.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번 경찰청장 제청 절차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청장의 임명권한과 장관의 제청권한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과거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인 (제청) 역할을 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구조적인 상황이었다. 이번 제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충실하게 제가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제청했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다.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추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통령께 제청하겠다.

- 경찰청장 내정 관련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국기문란'인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 어떤 경위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후보자를 보도한 유력한 언론도 있었다. 정확한 보도란 것은 결과론적으로 정확한 것이다. 국기문란과 연결하는 것은 생뚱맞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기문란은 대통령의 결재 전 인사 내용이 공지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결재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는데 경찰청 인사부서에서 마치 대통령이 결재를 두 번 한 것인 양, 혹은 그 과정에서 행안부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 양, 또 그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개입한 것인 양 뉘앙스를 풍긴 행위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 경찰 인사부서에서 마치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은 행정 수요에 따른 것이다. 부처와 청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7월15일 발표할 지휘규칙 제정 방향에 대해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지휘권도 포함되나.

▶ 다른 부처를 많이 참고할 텐데, 수사에 관련된 지휘(규칙)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사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가 중요하지 않나. 행안부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에 대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 경찰 고위직 20%를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경찰들이 행안부 정문에서 삭발식을 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만날 예정이 있나.

▶ 순경 출신의 경찰관들이 고위직의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국이 됐든 경찰지원국이 됐든 그러한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순경하고 경위 격차를, 유능한 사람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직협 삭발 시위 관련해선, 제가 지난주에 홍익지구대도 다녀왔고, 오늘은 세종남부청을 방문할 예정이고 내일은 광주 쪽 경찰청, 주말엔 또 기동대를 방문하고 영남 쪽 경찰청을 방문해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려고 한다.

현장 목소리와 직협 목소리를 듣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지금 직협의 행동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보지 않는다. 왜 이런 조직을 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다.

직협이 경찰 장악이라는, 아주 심한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직협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 이번 제청안은 납득할 만한 검증 절차를 거쳤나.

▶ 평판을 다 들었고 위법이나 재산상 문제 등 법률 위배사항은 인사검증단에서 따로 한다. 인사 검증 업무 자체는 저의 업무가 아니다. 윤 후보자가 별 문제 없다면 무난하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결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치안정감 인사 물갈이 관련.

▶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의 경우에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기존 치안정감들은 전부 2선으로 물러나고, 치안감 중에서 정말 조직의 신망을 받고 유능하고 경찰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