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백운규 전 장관 재판 증인으로

김소연 2022. 7.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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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재판의 피고인 3명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열린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 등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에서 실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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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여명 증인신문에 총 177시간 필요"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백운규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월성원전 자료삭제 재판의 피고인 3명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열린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 등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에서 실무를 맡았다.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PC에서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들 세 명은 현재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로, 이들부터 증인신문을 하자는 것에는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 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는 데만 16시간이 소요되는 등 100여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데 총 177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시간이 방대한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매주 재판을 열기로 했다.

A 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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