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일 못하는 '식물위원회' 없앤다..200개 이상 폐지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추진 계획 국무회의 보고
현행 629개 정부위원회 중 30% 이상 정비 목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현재 6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들을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30% 이상을 정비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들의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 지적이 이어온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시점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의 과감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전체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행안부는 각 부처별 위원회의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한다. 한편에선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 부처별로 내놓은 위원회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공개하고 운영 및 실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의 고사성어)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 수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558개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땐 631개로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 위원회 수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을 합쳐 총 629개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