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국민 눈높이 미달" 혹평

민관합동기구 발족 후 철저한 점검 통해 개혁 가속화하겠다 언급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별도 조직을 통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이 내놓은 계획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내렸다. 원 장관은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들어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과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투명한 사회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또 혁신에 집중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도로도 해석돼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부산 동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 앞에서 진보당 부산시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국토부는 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민관조직을 구성,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혁신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기구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자회사 재취업 사례 유무 등도 점검 목록에 올랐다.

국토부 측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는 한편 국민에게 다가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혁신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