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류세 최대 70% 감면 법안 추진..직장인 밥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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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5.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 등 민생현안 해결에 나섰다.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원 구성이 이뤄져가는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의 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오늘 우리 당이 공식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원전 최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소위 자연에너지인 풍력,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그린수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산업을 키울 마지막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결과에 대해선 "소위 대중국, 대러시아 관련 경제사정이 어떻게 악화될지 예측불가"라며 "제2의 사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주요 숙제"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도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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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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