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대통령 '저격'한 文 정부 초기 장관들, 22명중 16명이 '인사 배제' 대상

윤석열 대통령 논란의 박순애 임명 강행
도어스태핑에서 인사검증 논란에 불쾌한 기색
文 5대 인사 배제 원칙 안 맞는 장관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도어스태핑(약식회견)에서 국무위원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냐”라고 했다. 전날에는 “우리 정부 인사 도덕성은 전 정부와 비교가 안 된다”고 했다. 취임 초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보수층 일각에서도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강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 초기 논란이 일었던 국무위원 인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음주 경력 박순애 임명 강행에 여권도 비판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도어스태핑에서 내각 인선 논란에 대해 “도덕성 등 전 정부 인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불과 1분쯤 동안 이뤄진 이날(5일) 도어스태핑에서도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을 봤냐”라고 발언하고 인사 검증 논란 외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퇴장했다. 평소 4~5개씩 질문에 답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거듭된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언론과 야당의 공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국회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박 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된 윤 정부 두 번째 장관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승겸 합참의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박 부총리는 음주 운전 경력이 드러난 데다 조교 갑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공유하고 “지지율 하락을 낳은 최대 원인은 ‘인사’ 문제인 것으로 여론조사들이 말해주고 있다”며 “그런 마당에, 설혹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민심이 불만을 드러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겸손하고 송구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덕목”이라고 적었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반발한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음주운전 전과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당의 대표로 추대하는 상황에서 어찌 음주운전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성추문 인사가 연이어 임명되는 상황에서 어찌 민주당의 성범죄를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박 부총리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文, 5대 인사 배제 원칙 어긋난 인사 수두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기 내각 인선을 보면 완전히 틀린 지적이 아니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다.

5대 인사 배제 원칙이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은 인선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취임 후 당시 국무총리를 위시한 주요 국무위원 22명의 초기 내각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6명에 불과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었다. 알려진 대로 백운규 장관의 경우 현재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

나머지 장관들은 모두 5대 배체 원칙에 해당돼 검증에서 걸러졌어야 할 인물들이다. 이낙연 총리는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4개가 해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편입 등 4개가 해당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4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4건이었다.

당시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강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장녀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고 기자들과 만나 인정했다. 그런데도 강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있는 범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부인의 소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마아파트 전입은 교육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의 병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 의혹에 대해서는 ‘부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들의 군 면제를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상속세) 탈루, 아파트(2억4000만원) 시세 차익 등의 의혹이 일었다.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 이 총리는 “아들이 어깨 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됐다”며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특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5대 비리에 모두 해당했으나 임명이 강행됐다.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모두 의혹이 일었으며 여기에 딸의 이중국적과 취업특혜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효성 당시 지명자는 딸의 이중국적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했고, 부동산 투기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딸이 4학년에 재적을 당해 취업 자격이 없음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과 탈세 및 병역면탈,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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