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조부 대폭 축소..삼성웰스토리 수사 방향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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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 거래나 입찰 담합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삼성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기업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확대 개편한 공조부가 다시 축소한 데는 웰스토리 사건을 경영권 승계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태라 수사팀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측면도 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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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브레이크 거나
기업의 내부 거래나 입찰 담합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삼성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로 꾸려진 수사팀이 웰스토리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근 사무 분담을 거쳐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공조부 인원을 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중앙지검이 지난 3월 검사 15명(직제 13명, 파견 2명)의 매머드급 부서로 확대 개편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조부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그간 수사 성과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조부는 삼성웰스토리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 더군다나 기업이 이례적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문제삼으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공조부 확대 개편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고발이 지난해 6월 이뤄진 뒤 9개월이 지나서야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취임 이후 삼성그룹 수사를 두고 공조부 전임 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송 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가 웰스토리 사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크게 다룰 건 아니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조부 인원을 대폭 줄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물량을 웰스토리에 몰아준 과정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던 검찰 수사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임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당시 삼성 측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기업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확대 개편한 공조부가 다시 축소한 데는 웰스토리 사건을 경영권 승계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태라 수사팀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측면도 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 성남시 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선별·분석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웰스토리 직원들을 통해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간 급식 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사단 막내이자 특수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조부를 이끌게 되면서 단순 내부 거래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 측근이 공조부장으로 부임한 것”이라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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