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혐의' 백운규 재판, 내달 증인신문 시작.. '자료삭제' 공무원 첫 증인

주신문만 16시간 소요 예정
검찰 "증인 109명 신문해야.. 총 177시간 필요"

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조선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의 증인 신문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첫 증인은 월성원전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용전자 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첫 증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씨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산업부 실무자로 월성원전 사건 관련 전후 관계를 잘 아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첫 번째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B(50)씨와 서기관급 C(45)씨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A씨와 B씨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C씨는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먼저 A씨를 주신문하는데 16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이 사건 자체가 민감하면서도 내용이 방대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는데, 각종 보고서나 상황을 입증하려면 (증인신문에) 최소 16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밖에도 “추가로 증인 109명에 대해 신문하겠다”면서 “총 177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오는 9월부터 재판부는 매주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직접 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했고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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