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업계 "SMP 상한제, 영세업자 주머니 털어 한전 적자 메꿔"

기사내용 요약
16개 에너지 단체, 대통령실 앞 규탄 공동기자회견
"산업부, SMP현실화 요구엔 시장 개입 못한다더니"
"한전 적자 메꾸려고 이제와서 사업자 주머니 털어"
"SMP상한제, 반시장적 규제…우리 미래 죽이는 일"
단체 대표들, 대통령실에 SMP 상한제 관련 서한 전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6개 에너지 협단체가 모인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민간 발전업계는 5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메꾸려 한다"며 "반헌법, 반시장 규제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상한 가격은 133원에서 형성될 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43~44원 하락이 예측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MP 상한제는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되며, 결정적으로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한다"면서, 원가주의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요구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사업하기) 좋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발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연료값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SMP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한다"며 "과연 수익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물가 상승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근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이 SMP 상한제를 다원화하겠다고 했다"며 "에너지 발전원별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5. kch0523@newsis.com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작년, 재작년은 100원도 안 되는 돈(발전단가)을 가지고 버텼다"며 "당시 정부에 SMP와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했지만 전력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적자를 메꾸려 한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SMP 상한제 규제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홍 회장 등 대책위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위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매비는 SMP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줄어드는 대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산업부는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사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력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산업부 자체 심의에 이어 이달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가 예정돼 있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나머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발전사 측은 SMP 상한제가 예고한대로 고시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국조실 심의가 'SMP 상한제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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