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정부위원회 '대수술'.."대통령 직속 60~70%, 부처 소속 30~50% 감축"

5일 국무회의서 부실 위원회 정리 방안 토론
정부 위원회, 文정부 때 73개 늘어난 631개
새 정부 들어 2개 폐지..대통령 직속은 20개
"고비용 저효율 심각"..4가지 정비 기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부실·형식적인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폐지, 통폐합 해 30~50% 가량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이보다 더 많은 60~70%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됐던 내용은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위원회는 모두 629개다.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던 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73개가 늘어나 631개가 됐다. 이후 새 정부 들어 2개가 폐지된 상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이 20개, 국무총리 소속이 60개, 나머지 549개 위원회는 각 부처에 소속돼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과감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예산을 살펴보면 연평균 33억원 정도를 쓴다”며 “그런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는 하는데 이전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3년간(2019~2021년까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이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내 재설계 ▷기능이나 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전환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제외한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도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토론에서 ‘비효율적 위원회는 정비하고 신속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정책협의회나 자문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정부가 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일괄적인 30~50% 감축 기준에 맞춰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원회가) 필요하고 실제 작동하고 있다면 (감축) 수치에 맞춰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맨오른쪽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리 대상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를 살릴지 하는 명단은 정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어떻게 위원회가 작동하고 결과물이 나오는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목표가 정해져있는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1~2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도 계시고 임기가 끝난 분도 계신다. 1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소속 위원회들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하긴 한데 이런 감축 방향에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잘 (이해)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회 폐지는 (대통령실이) 폐지 법률안을 내서 국회로 보내고, 국회서 (법안이) 의결되면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저희의 위원회 감축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별법에 의해 운영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관계자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4가지 기준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는 2003년부터 운영됐고 자치분권위는 전 정부에서 바로 옆에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두 개 위원회는 통합돼서 운영되는게 맞지 않나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