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누르고, 내부선 반발하고.. 신임 경찰청장 험로 예상

이학준 기자 2022. 7.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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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에 내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일선 경찰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경찰권 행사는 중립성과 책임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 장관과)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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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내정
행안부·일선경찰 갈등 해결해야.. 향후 행보 관심 집중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에 내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일선 경찰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윤 차장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차장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면서 공식적인 경찰청장 후보자가 됐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제23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에 오르더라도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경찰 통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선 경찰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예산 등을 손에 쥐고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만,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발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경찰직장협의회(직협)의 단식투쟁 등에 대해 “직협 일부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하다”며 “단체 행동 같은 것들도 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직협이 모든 경찰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후보자가 행안부 기조에 정면으로 반발해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행안부 통제 방안에 보조를 맞추면서 경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경찰권 행사는 중립성과 책임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 장관과) 같이 했다”고 밝혔다. 향후 행안부가 경찰 인사·감찰 주도권을 쥐면 경찰청장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들이 5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 발표와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자를 비롯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경찰 일선의 반발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식과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지난 4일 차기 경찰청장에게 경찰국 신설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실제 경찰 내부망에는 릴레이 삭발식을 응원하는 글과 함께 “평소에 내부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서는 입다물고 있는 본청·서울경찰청 지휘부들 정말 화가 난다”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지휘부” “치안정감도 시원하게 삭발하면 좋지 않겠냐”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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